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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오커 작성일21-10-19 16:5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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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동산 경기 나빴다”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막아”
“금전적 이익은 국민의힘에” 등
野 “궤변과 동문서답, 말 바꾸기, 야당 탓하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국정감사’로 이목을 끌었던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다”라는 등 자신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때로 웃음을 터뜨리는 등 태도 논란도 있었다. 이 지사와 대장동 비리와 직접적 연관성을 야당 의원들이 규명하지 못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나오지만, 이 지사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밝힌 변호사비 2억5000만원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의 증언 내용을 10가지 장면으로 검증해봤다.

① ”성남시 통해 자료 제출했다” vs “중요한 시기 핵심 자료 없어”

이재명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성남시를 통해서 대장동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가 제출한 대장동 자료에 핵심 자료는 빠졌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민간사업자 공모(2015년 2월 13일) 및 배당금과 초과이익 환수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협약(2015년 6월 15일)과 주주협약(2015년 6월 22일)이 있었던 2015년 2월부터 6월”이라며 “경기도와 성남시는 해당 시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②”2015년 부동산 경기 나빴다” vs “그때 동탄도 경쟁률 62.9대1″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2015년 부동산 경기가 나빴다고 한 이재명 지사 발언도 검증대에 올라있다. 국민의힘은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때 부동산 경기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으로 회복되는 중이었고, 특히 수도권은 회복세였다”고 반박했다. 또 “판교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용인 수지 평균 청약률이 7.17대1, 화성 동탄2신도시 평균 경쟁률 62.9대 1을 기록했다”고 했다. 대장동은 판교의 바로 밑에 있어 이른바 ‘판교대장지구’라고 불렸다. 당시 성남시가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거래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a href="http://hanaim78.cafe24.com" target="_blank">파워볼</a>


국민의힘 제공

③”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막아” vs “‘민영 검토’ 이재명이 지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공공개발을 막았고, 어쩔 수 없이 민관공동개발로 추진했다”고 한 이재명 지사 발언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원희룡 전 지사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TV’ 방송에 출연해 “일단 이 후보는 (성남시장 당선 전) 변호사 시절 (대장동을) 민간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성남시가 적극 돕겠다”고 했다면서 이 후보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 LH에서 하는 공공개발을 자기가 중단시킨 다음에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이) 나갔다”며 “지금은 자기가 원래부터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고, 그걸 반대한 게 국민의힘 쪽이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a href="http://hanaim78.cafe24.com" target="_blank">파워볼</a>

국민의힘도 “(대장동 사업 시행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2014년 성남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수였다”면서 이 지사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취임 후 채무가 과다해 갚지 못하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시 정부가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시 의회가 승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자체가 수천억원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는데 대체 어떤 시의원이 승인해주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후보 출마 당시에는 ‘민영개발 우선’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시장 당선 후 ‘대장동 민영 검토’ 지시를 했다는 성남시 고위공직자메모도 발견됐다”고 했다.<a href="http://hanaim78.cafe24.com" target="_blank">파워볼</a>


국민의힘 제공

④”내부 이익 배분 관여 못 해” vs “민간업자 수익 많다는 것 알고 있었지 않나”<a href="http://hanaim78.cafe24.com" target="_blank">파워볼</a>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금융회사 등의 이익 배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나누는 지는 제가 관여할 수 없고, 알려줄 리도 없다”는 이 지사 발언은 자신의 종전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 “나중에 개발사업 참여자 측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1000억원을 더 받으라고 시켰다” “결국 92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인가조건을 바꿨다”고 발언했었다.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는 한달 전 발언은 내부 이익 배분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더 받으라고 했다’는 종전 발언으로 화천대유 이익배분 구조에 관여한 것 처럼 비춰지니 ‘이익 배분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⑤”국민의힘이 금전적 이익” vs “2014년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화천대유 부회장”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나눈 것은 국민의힘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박영수 전 특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국민의힘과 관련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당시 야당(현 여권)의 추천을 받아 특검 후보로 올랐고,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인물이다.

그러나 화천대유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은 국민의힘 측 관여자는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정도다. 오히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지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연봉 1억원과 수십억원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시의회에서 강행 처리할 때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가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⑥'그분’은 자신이 아니라는 이재명 vs “이정수 지검장, 정치인 아니라고 단언 안 해”<a href="http://jglass.co.kr" target="_blank">파워볼게임</a>

이날 국감에서는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1호에 대해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도 화제에 올랐다. 백혜련 의원은 “녹취록상 ‘그분’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국감에서 이정수 서울지검장이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 알고 계시죠?”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이분(그분)을 이 후보라고 보는 것은 팩트가 틀리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이정수 지검장은 “(이재명 후보)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네”라고 답한 이 지사 답변이 ‘100%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14년 1월 24일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한전 본사 부지 전경. /조선DB

⑦“대장동 환수액, 21년간 모든 도새개발 사업의 3배” vs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만 대장동 3배 이상”

이재명 지사는“대장동에서 환수한 개발이익(5503억원)이 지난 21년간 모든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1768억원)보다 3배나 많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환수액은 서울시의 강남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삼성동 한전 이전 부지에 들어선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공공기여금(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즉 기부채납)은 1조7491억원으로 대장동 환수액의 3배가 넘는다. 공공기여금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가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돼 있는 돈이다.<a href="http://jglass.co.kr" target="_blank">파워볼게임</a>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은 현행법상으로는 다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대장동 개발사업(면적 96만㎡)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 ▲임대주택부지 사업배당이익 1822억원 ▲제1공단 지하주차장 200억원 ▲북측터널·대장IC 확정·배수지 920억원 등 총 5503억원을 환수했다. 반면, 강남 한전 부지의 GBC 개발사업(면적 7만9000㎡)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000억원 ▲올림픽대로 3270억원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2800억원 ▲컨벤션센터, 전시장 확충 등 총 1조7491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개발부담금과 공공기여금(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교묘히 섞음으로써, 대장동 개발사업 환수액이 지난 21년간 모든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보다 3배나 많다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⑧ “변호사비용 2억5000만원 지출” vs “현금성 자산 3억원 감소 불과”

이 지사는 “수사와 재판기간 동안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변호사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희룡 예비후보는 “이는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 짙고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 지사의 공직자 재산신고상, 현금성 자산이 3억원 정도 감소했을 뿐이어서, 감소된 자산의 거의 전부를 변호사비로 지출한 것이라는 해명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인 2018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검찰 수사에 이어 1~3심, 파기환송심 등 약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화우, 평산, LKB, 중원, 소백, 다산, 덕수 등 로펌 약 10곳의 변호사들이 선임된 바 있다.


이강섭 법제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이재명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⑨ “2019년 누군가에게 5억500만원 빌려줘” vs “변호사비 지출 중 빌려주기 어렵다”

이 지사는 “2019년 누군가에게 5억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추가로 재산 신고를 했다. 그러나 원 예비후보는 변호사비 수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재산상태 하의 이 후보가 누군가에게 거액을 진짜로 빌려준 게 맞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5억500만원을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는 ‘변호사비가 사생활이어서 밝힐 수 없다’는 기존의 변명을 그대로 떠올리게 할 뿐”이라며 “이 후보가 변호사비를 자신의 돈으로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 맞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⑩ “송두환 인권위원장 변론 사실 없다” vs ”상고이유서 제출 관여”<a href="http://jglass.co.kr" target="_blank">파워볼게임</a>

이 지사는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변호사)이 ”변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송두환 변호사는 스스로 “상고이유보충서를 내는 데 관여했고, 수임료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전 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이 후보가 국감에서 밝힌 변호사 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후보는 이에 대한 위증과 허위사실공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는 지적했다.<a href="http://jglass.co.kr" target="_blank">파워볼게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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